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과 국가보훈부의 5·18단체 압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9일 성명을 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석방됐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판단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52일 만에 석방됐다.
광주시당은 "검찰이 구속 만료 이틀 전 기소하던 관례를 깨고 기한을 채운 뒤 기소한 점,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를 결정한 점 등이 계획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석방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한 점도 언급했다.
광주시당은 "전두환의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유공자들의 명예와 5·18 가치를 계승한 단체의 규탄성명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훈부가 정치적 중립 준수를 이유로 문제 삼으며 5·18단체들에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공식 인정한 5·18민주화운동을 기리는 단체에 대한 탄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조속히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당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혼란을 해결하는 길은 헌재가 국민의 뜻을 반영해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조속히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의 석방은 용납될 수 없으며, 법치주의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18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같은 날 5·18공법 3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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