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사회가 5·18단체들의 성명 발표를 문제 삼은 국가보훈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절박함으로 5·18단체가 발표한 성명에 대해 보훈부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하며 압박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당한 주장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보훈부가 문제 삼은 것은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의 석방을 비판하는 성명"이라며 "만약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려 했다면 5·18단체들이 12·3 계엄 이후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할 때도 같은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두환의 불법계엄에 맞섰던 5월 단체가 군사반란과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 후퇴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부의 태도는 풀려난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그 심기를 경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은 보훈부 자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12·3 계엄은 정당한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대국민 학살을 전제로 한 위헌적 내란행위였다"며 "위헌 행위자의 구속취소를 규탄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말인가"라고 자문했다.
협의회는 "만약 보훈부가 5·18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빌미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려 했다면, 광주시민사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 희생자들의 피를 먹고 성장했다.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5·18단체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보훈부는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18공법 3단체와 5·18기념재단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석방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같은 날 5·18공법 3단체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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