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순천서 국유지에 폐기물 매립해 3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공범 3명·폐기물업체도 재판 넘겨

▲광주지검 순천지청ⓒ프레시안(지정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승희)는 국유지를 개발해 폐기물을 매립한 혐의(국토계획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A업체 대표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3명과 폐기물을 넘긴 C법인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에 위치한 1만 6500㎡(5000평)규모 국유지를 불법 점유·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부지를 훼손한 후 5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고 국유지에서 나온 토사와 골재 등을 판 대가로 3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수조치 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애초 한국도로공사 구례지사의 고발에 따라 순천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뒤 현장 조사, 금융거래 내역 확인, 관련자 10여명 조사 등 직접 수사를 진행해 국유지 훼손과 불법 폐기물 매립, 공범 추가 인지 등 범행 전반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