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 폐지를 제안하며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전망이다. 그는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향후 행보를 구체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년 개헌 당시 도입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가 구성상 정치적 영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해 헌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먼저 정하고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아 판결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헌법재판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며 시장직 사퇴 일정을 밝혔다.
앞선 6일 그는 “다음 주는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화요일에는 퇴임 인사를 다니고, 목요일은 시의회에 퇴임 인사하고, 금요일은 대구시청 직원에게 감사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25번째 이사를 한다”며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사퇴와 함께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 15명도 일괄 사퇴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시는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모양새며, 공직선거법상 잔여임기가 보궐선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권한대행 체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홍 시장의 사퇴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맑은물하이웨이 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시민들은 “홍 시장이 마무리하지 못한 대구시 주요 현안 사업을 권한대행이 맡게 되면 현재보다는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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