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의 '헌재 알박기'…전북혁신회의 "전북 출신이 부끄럽다"

전북 민주당, 전북혁신회의 등 강력 성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과 관련한 전북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총리가 신속해 해야 할 일은 현재 재판관 지명이 아니라 경북 산불피해 지역 농기계 지원과 MDMS 입력대상 확대를 신속히 하는 것"이라며 "농민들은 피눈물 난다"고 주장했다.

MDMS는 산불 등의 재난위기가 발생했을 때 이의 피해 상황 등을 입력하는 '국가재난관리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전북지역 친명계의 최대 조직인 '더민주 전북혁신회의'도 이날 8일 "걸어 다니는 위헌 한덕수의 헌재 알박기를 규탄한다"며 "한덕수 총리가 전북 출신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전북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직접 지명한 것은 명백한 헌재 알박기이며 국민주권 원리를 훼손하는 전례 없는 월권행위이다"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전에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차일피일 연기했으면서 지금 와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한 대행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진 행위"이라고 비난했다.

전북혁신회의는 "헌정 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2017년 황교안 총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대통령 몫)이 퇴임했을 때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정부를 이양했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2기 출범식의 한 장면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더민주 전북혁신회의는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은 대통령과 결코 동일할 수 없고 임시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에게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헌법재판소 구성권'은 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전북혁신회의는 "한덕수는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했던 총리에 불과하다. 이번 지명은 헌법정신을 짓밟는 행위이기에 원천 무효이며 그 절차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내란 동조세력의 준동이 척결될 수 있도록 한 총리를 다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