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세 명 중 한 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 성적·신체적 폭력이나 스토킹 등 여성폭력을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다섯 명 중 한 명은 연인·배우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1월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여성 7027명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을 통한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전 조사인 2021년 조사에 포함됐던 폭력 피해 경험 항목인 신체적·성적(性的)·정서적·경제적 폭력·통제 등 5개 유형에 스토킹 항목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6.1%였다. 2021년과 동일한 기준(스토킹 제외)으로 산출된 비율은 35.8%로, 4년 사이 0.9%포인트(p)가 늘었다. 지난 1년간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7.6%로, 2021년보다 1.4%p 늘었다.
평생 1번 이상 경험한 폭력 피해 유형(중복 응답)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6.9%), 스토킹(4.9%) 순이었다.
지난 1년간 피해 경험 조사에서도 성적(52.4%), 정서적(44.4%), 신체적(16.2%), 통제(11.8%), 경제적 폭력(2.6%), 스토킹(2.4%)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 당시 나이를 살펴보면 성적 폭력의 경우 20대가 44.4%로 가장 많았고, 30대(20.6%), 10대(18.9%) 순이었다. 80% 이상이 40대 이전에 발생했다. 특히 스토킹은 20대의 피해 경험률(63.0%)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응답자 19.4%는 전·현 배우자나 연인, 소개팅 상대 등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번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2021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는 19.2%로, 2021년(16.1%)보다 3.1%p 늘었다.
친밀한 파트너 폭력 피해유형은 정서적(56.7%), 신체적(54.1%), 성적(32.7%), 통제(23.2%), 경제적 폭력(10.6%), 스토킹(6.8%) 순이었다.
아울러 여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32.2%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피해의 유형으로는 '피해에 대한 사소화'(40.3%), '가해자와의 합의 및 화해·용서 권유 또는 종용'(18.3%), '타인에게 피해사실 발설'(17.7%) 순이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여성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 피해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51.6%)고 답했고, 안전하다고 답한 비율은 20.9%에 그쳤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6.2%p 줄었고, '안전하다'는 4.6%p 늘었다.
여가부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25~29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365일 24시간 운영, 피해자 신고·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 통합 홈페이지 개설 추진, △딥페이크 촬영물을 인공지능(AI)기술로 실시간 감지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요청(디성센터→사업자) 및 삭제여부 모니터링 자동화 추진, △스토킹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 장치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방식 등 검토 △성착취물 제작·유포, 그루밍,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그루밍 처벌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교제폭력, 딥페이크 등 신종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 지원 및 대학전담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등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피해유형이 다변화되는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기반 폭력이 지속 증가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2차 기본계획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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