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장 부재에도 버티는 정책보좌관…“스스로 물러나라”

민주당 천안시의원 성명 내고 사퇴 촉구

▲박상돈 천안시장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 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의회의원들이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뽑은 정책보좌관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내고 “2020년 7월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따라 정무라인 공무원 27명이 일괄 퇴직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 전 천안시장이 시장직을 잃은 만큼 정무라인도 궤를 같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면직)에 따르면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에 사임 또는 퇴직하거나 지방의회의 장이 사직, 퇴직 또는 자격상실하는 경우 퇴직할 때 함께 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별정직으로 임용된 박 전 시장 7급 비서 A씨를 비롯해 수행비서 B씨와 차량 운전을 담당했던 C씨가 24일 박 전 시장 판결 확정과 동시에 면직 처리됐다.

하지만 정무라인 중 정책보좌관 3명은 임기계약직으로 짧게는 4개월에서 많게는 1년5개월 가량 임기가 남아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장 부재로 인해 더 이상 시장을 위한 정책보좌기능도 필요 없어지게 됐다. 임기가 남아 부득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이라며 스스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14일 구본영 전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지방별정직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바로 면직처리됐으며, 임기제 정책보좌관들도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며 “박 전 시장 정무라인 보좌관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