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 위한 노동복지 대전환 촉구

한국보건복지학회(회장 김종인)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재강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빛의 혁명: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주제로 노동복지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모아, 노동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구조적 노동 평등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노동환경위원장 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전진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도 참석해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라는 비전을 적극 지지하며, 논의된 제언들을 실질적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인 한국보건복지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AI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노동과 복지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며, 노동·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전 한국폴리텍대 이사장)은 비자발적 실업자 137만 명, 초단시간 노동자 140만 명에 이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부재와 무능의 결과"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고용센터를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닌, 구직자 맞춤형 '고용코디네이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AI 기반 직업 전환 지원 확대와 실질적 직업훈련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동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산재 제로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각계 대표들이 생생한 현실을 고발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강태성 청년 대표(홍익대)는 청년층의 삶의 불안과 정치 불신 심화를 지적하며, 청년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 플랫폼 노동자 위대한 씨는 사회안전망 미비와 고용보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성노동자 김유선 씨는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대체인력 지원 제도 도입과 여성 정치 진출 확대를 요청했다. 장애인 활동가 진형식 씨는 장애인 고용, 교육, 의료 등 복합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과 소득산정 기준 개편 등 장애인 복지체계 전면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전남대 행정학과 김호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기술교육 기간 중 생활비 보전 제도 도입, 개인 맞춤형 고용지원 체계 구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및 여성 정치 진출 확대, 장애인 권리 보장과 통합 복지체계 마련 등의 구체적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고용·복지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