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정부 첫 선언…'확대' 위한 추가적 대책은 향후 과제

국무조정실 1일 새만금위 서면회의 결과 발표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호의 하루 2회 해수유통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새만금 물관리를 통한 사실상의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선언이어서 향후 갑문 확대나 조력발전소 건립 검토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 기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서면회의로 개최하고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 등을 논의했다.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호의 하루 2회 해수유통을 통해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했다. ⓒ새만금개발청

이 중에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됐다.

여기에 투자한 예산은 총 4503억원이었으며 20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단기대책 추진과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되었으며 20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했다.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成層)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새만금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의 1일 2회 해수유통 확정은 사실상 '상시 해수유통'을 선언한 것과 같아 새만금호 관리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을 통해 임시적으로 1일 2회의 해수유통을 해왔으며 이마저도 필요에 따라서는 배수갑문을 열지 않아 임시방편적 해수유통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새만금위원회가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1일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함으로서 사실상 '상시 해수유통'의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다.

남은 과제는 '해수유통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지적이다.

1일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했다 해도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어서 향후 별도의 대책이 요청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