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두고 부산 민주당 "정치 판결" 규탄

최인호 전 의원 "대법원의 선거 개입"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정치 판결'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대법원이 34일 만에 선고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불과 이틀 간격의 단 두 차례 심리만으로 전원합의체 결정을 밀어붙이고 빛의 속도로 뒤집었다"라며 "사법의 과도한 정치화가 빚은 졸속 판결"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무죄 의견을 낸 '정치 사법'의 상징"이라며 "이 땅의 모든 양심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그를 법과 정의를 내팽개친 정치판사로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사법을 가장한 정치 판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유린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전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며 "사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다소 차분한 시각을 보였다.

'이재명 저격수'로 떠오른 정연욱 의원은 "전과 4범에서 전과 5범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며 "국민적 선택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후보 본인이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도 본인의 SNS를 통해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다. 민주당은 즉시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