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위원회가 최근 새만금호의 '하루 2회 해수유통'을 확정해 발표한 것은 사실상 새만금호의 '담수호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어서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일 서면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새만금호의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호에서의 해수유통이 고정됐다는 의미인 동시에 '담수호를 포기한 선언'이라는 해석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2021년부터 새만금 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면서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됐으나 수심 5m이하에서는 용존산소가 2.0㎎/L 미만 수준으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이같은 새만금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상시 해수유통이 고정됐다는 의미이며 담수를 완전히 포기한 선언"이라면서 "특히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큰 의미의 진전이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말 그대로 새만금환경단체는 그동안 '해수유통확대 시설개선 방안 검토'라는 표현을 한 마디라도 새만금호 수질개선대책에 넣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펼쳐왔는데, 이번 새만금위원회 발표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얘기다.
새만금호에서의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 개선 방안이 재수립 예정인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될 수 있고 상시 해수유통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아쉬운 점으로는 "해수유통량 확대 방안으로 조력발전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과 상시 해수유통에 따른 새만금호의 관리수위 조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창환 교수는 이어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재수립중인 기본계획(MP)에 맞춰 전체 190만 평 가운데 48만평에 대한 개발을 유보하는 한편 새만금신항만 개항(2선석)을 앞두고 기업지원과 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하는 등 향후 MP변경과 연계해 인구,장래 산업 수요에 맞춰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올해 말 분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난해 부안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 발생 이후 지진에 대한 지질조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진발생에 대비해 내진 설계 데이터도 없이 기존 지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과 해수면 상승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변도시 분양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수변도시 역시 여건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4일 새만금을 찾은 자리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새만금호 수질 개선를 위한 수문개방)을 확대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북환경단체는 적극 환영하면서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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