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전 차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치재판' 용납 못해…끝까지 싸울 것"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지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정치재판'이라며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최정호 전 차관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을 방해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최정호 전 차관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 정도의 사안으로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체를 봉쇄하려는 시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의 전례를 찾기 힘든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호응이라도 하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직을 사퇴한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낀다"며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이 12·3 내란 세력 청산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와 12·3 내란 세력의 준동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힌 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사법이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차관은 "우리는 끝내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임을 굳게 믿고 있다"면서 "저 역시 익산시민과 함께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낡은 기득권 세력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