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 국민이 이재명 지킬 것” 긴급 성명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정치적 판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재명 후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의도가 짙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유죄를 결론짓고, 과거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법리를 억지로 창조한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사법의 최종 보루로서의 대법원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며, “더 이상 사법부의 정치화와 사법권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정치인에 대한 판결을 넘어 사법 정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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