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수급, 타이어 빠짐 사고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운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버스 완전 공영제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서귀포운수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운영 행태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도민 숙의를 거쳐 문제 많은 회사부터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제주도 숙의형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 앞서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통한 제주 버스 정책의 재편을 촉구했다.
서귀포운수는 2021년 사모펀드 계열사에 인수된 이후 각종 비정상적 경영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자 내부고발로 밝혀진 ‘전기버스 배터리 보조금 부당청구’는 제주도에 의해 일부 환수됐으나, 소송을 거쳐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반환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대표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무했다.
시민연대는 "서귀포운수의 차량 정비 불량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2024년에는 바퀴 너트가 40%만 체결된 채로 운행됐고, 최근에도 3건의 화재 사고와 2건의 바퀴 이탈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도내 7개 운수업체 중 1급 정비업 인가를 받은 회사는 없으며, 무자격자가 브레이크 등 중대 장치를 정비하는 실태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새 타이어 기준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면서도 값싼 재생타이어를 사용해 운행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구시는 같은 사유로 재생타이어를 전면 퇴출했으나, 제주도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노선 결행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연대는 "회사 측은 차량 부족을 이유로 다수 노선을 무단으로 결행해왔고, 제주도는 이에 따라 3개 노선 폐지 결정을 내렸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폐지는 유보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도 서귀포시내 노선에 투입될 차량 6~7대가 매일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제주도 버스는 공공재이며, 도민이 직접 참여해 공영제 도입 여부와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면서 지난 2월 982명의 도민과 함께 ‘버스 준공영제 숙의형 정책 개발’을 공식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제주도의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귀포운수의 공영화 추진을 통해 제도 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운수의 경우 자본금 총계는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공영화의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시민연대는 “제주는 공영제 도입을 단번에 강행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심각한 회사부터 공영화하고 그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공영제 도입에 성공한 신안군과 정선군의 사례처럼 제주도는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버스공영화추진시민연대에는 민주버스본부제주지부 삼영교통지회, 서귀포운수(주)협동노동조합, 제주노동자연합 극동여객지부, 제주가치,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제주도당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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