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하던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일단 보류, 무슨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종면 민주당 대선 선대위 대변인은 4일 국회 비상 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탄핵 추진 의결은 보류했다"라고 밝혔다.

탄핵 역풍을 우려해 우선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것 관련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총회 관련해서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대법원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 대변인은 탄핵 관련해서 "일단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준 의원들이 꽤 있었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라며 "그러나 좀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약 2시간 45분가량 진행됐고 지도부 인사까지 총 38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