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한국 사법의 오점으로 꼽힌 조봉암 사법살인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죄 사형 판결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혹은 조작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대법원을 간접 겨냥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한 데 대한 반격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전통시장을 찾아 한 연설에서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조선을 넘어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자리잡게 한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됐고, 인혁당 사건으로 억울한 동네 필부들이 하루아침에 처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들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멀쩡히 쓰여 있는데, 국민을 지배 대상 혹은 조작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하기도 했다.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고, 미래는 불확실해서 세상살이 자체가 불안정하다"고도 했다. 자신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선고를 '내란'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인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국민이 직접 나서서 내란음모를 이겨내고 새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며 "국민이 12.3 내란을 이겨냈고, 계속되는 2차·3차 내란 시도도 국민의 위대한 손길로 진압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6월 3일이 되면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공화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이 후보가 법원을 겨냥해 이처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중 김민석·윤호중 등 기존 민주당 정치인들은 물론, 강금실·이석연 등 선대위에 영입된 외부 인사들까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민주당과 그 지지층 전반에 걸친 강경 분위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 2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도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응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선대위와 당·원내지도부가 하는 일이니 거기에 물어보라"며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 한다"고만 했었다.
그러나 전날인 지난 5일 경기 여주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당내 대법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내란 사태 극복과 민주공화정 회복이 현 상태 대한민국의 최대·긴급 과제"라며 "내란 극복을 위해서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라고 답해 미묘한 변화 조짐을 보였다. 대법관 탄핵을 '내란 극복 조치'로 보고 있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선후보에 대한 공판을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서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며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대사"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 후보는 전날까지도 "나는 후보이고, 후보는 국민을 설득하러 열심히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당무는 당을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선 태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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