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쌀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보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국내 쌀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율 관세 유지와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274회 임시회 회기 중 김경구 의원과 이한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 및 고율 관세 유지 촉구 건의안을 송부했다.

최근 도널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수입쌀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불공정 무역’사례로 지목하며 관세 인하 압박을 가해오면서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쌀 관세 인하나 의무수입 물량 확대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농업 기반 붕괴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의안 공동 발의 김경구 의원ⓒ군산시의회

이어 지난 1994년 농업협정 체결 이후 쌀을 5%의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외 수입쌀에는 식량안보를 위한 조치로 최대 51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 체계는 단순한 무역 보호조치가 아닌 국민의 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국내 쌀의 초과 생산량이 5만6000톤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수입 물량은 이의 7배에 달하는 40만 8,700톤에 이르고 있어 공급 과잉과 가격 폭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등 주요 농업국들 역시 자국 농업 보호를 위해 쌀 수입 물량 축소를 논의하는 등 국익 우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해 원칙에 입각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체적인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쌀 의무수입 물량 감축을 WTO와의 공식 협상 의제로 즉각 상정하고 재협상에 착수할 것 ▲국내 쌀 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현행 고율 관세 체계를 반드시 유지할 것 ▲쌀 산업의 발전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수급 조절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및 보호 대책을 즉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