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도지사 재해복구 현실화 건의, “실질 지원 이뤄졌다” … 복구비 대폭 확대

농기계 지원기종 확대(11→38종), 특별위로금 최장 11개월 등

경상북도는 정부가 지난 2일 확정·발표한 산불 피해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 기준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재해복구 현실화를 위해 강력히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복구비 지원 확대는 피해 농가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조치로, 작물 재배, 농기계, 농업시설, 생계비 등 전반적인 지원 항목의 보조율과 지원 기간이 상향 조정됐다.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 종자 및 묘목 대파대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되었고,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대 주요 품목은 실거래가 100% 수준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과 1ha 피해 시 기존 833만 원에서 3,563만 원까지 약 4배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기계 보조율은 35%에서 50%, 농업시설(하우스 등)은 35%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피해가 큰 농기계는 지원 기종이 기존 11종에서 38종으로 확대돼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비 역시 기존 1개월분에서 최대 11개월분까지 확대됐다. 특히 과수 농가는 34년간 소득이 사실상 없는 점을 고려해 면적에 따라 7~11개월분 추가 지원, 일반작물은 12개월, 채소 및 가축은 1~5개월분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2인 가구 기준 최대 1,446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기준 확대는 경북도가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의 농기계 구입을 위해 지방비 138억 원을 이미 투입했으며,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24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48억 원 규모의 임대 농기계 구입을 피해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해 걱정이 많았는데,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피해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가 지난 4월 21일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 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