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해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라고 맹비난하며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사제단은 지난 6일 '대선에 즈음하여 시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낸 성명서에서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을 시중에서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라고 부른다. 이의를 달기 어려운 명명"이라며 "이로써 아무리 원통하고 억울해도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순순히 감옥으로 걸어가던 존중과 승복의 전통은 끝이 났다. 대법원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라고 밝혔다.
사제단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진행을 예상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고등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 기일을 잡았다"며 "(대선)후보 등록이 끝나서 공식 선거 캠페인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5월 15일"이라고 꼬집었다. 6.3 대선 후보자 등록일은 오는 10~11일 양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이다.
이어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은 피고의 권리와 절차에 따르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최종 판결이 대선 이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억지를 부려온 사법쿠데타 세력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따를 리 만무하다"라며 "'사법 농단'에 이어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세력의 목표는 분명하다. 당선이 거의 확실한 야권 후보를 낙마시켜 윤석열이 버튼을 누른 내란을 완결 짓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제단은 "조희대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 쿠데타 세력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누군가의 피선거권 하나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 주권자의 선거권 박탈이 최종 목표"라며 "저들이 억지를 쓰고 떼를 부리며 시대착오적인 퇴행을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자기들끼리 물려주고 물려받던 특권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자 반미치광이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작년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5.1 사법 쿠데타에 이르기까지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등이 온 국민을 기절초풍하게 만든 기괴한 일들은 그래서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사제단은 "지금 수구기득권 카르텔은 이참에 민주주의 자체를 아예 멸절시키고자 일심단결, 사생결단의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반동에 반격하자면 민주 시민들 또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한다"며 "사법부의 난동을 막기 위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진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데 맹수처럼 날래고 대범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제단은 "마지막으로 사법부에 명령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한을 누구에게 맡길지 선택하는 문제에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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