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없는 초고압 송전선로는 무효이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해결된다며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가 7일 출범하고 한전의 전력기본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출범위는 이날 오전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북의 산과 들, 마을과 공동체를 가로지르는 34만5000볼트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규모 변전소 건설계획과 경과지 주민의 일방적인 고통을 강요하는 국가폭력에 맞서 전력망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9차와 10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에서 총 21개 노선에 627km의 초고압 송전선로와 대형 변전소, 개폐소, 공동 접속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대책위는 "주민은 이와 관련해 아무것도 들은 적이 없다"며 "갑자기 열린 설명회에서 '최적 경과대역'이라는 이름의 지도 한 장이 공개되었을 뿐이다. 주민대표 3분의 2 이상 구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사전 주민설명회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대책위는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무원은 주민대표가 아니며 이는 선출직 배제 시행 기준 위반'이라고 의견을 냈다"며 "송전탑 건설 속도전에 따라 갈등만 키울 수 있으며 에너지전환과 수요 분산과 전력시장 개혁을 요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대책위는 "2023년 기준 서울시의 전력 자급률은 10.4%에 불과하지만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98%에 이른다"며 "수도권의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싼값에 필요한 전기를 쓰지만 경관 훼손과 전자파 우려, 환경파괴, 지가 하락 등 모든 피해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에게 떠넘겨진다"고 반발했다.
전북대책위는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된다. 에너지는 지산지소 로컬푸드와 같다"며 "생산한 곳에서 쓰는 것이 전력 효율을 높이고 송전선로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책위는 "우리는 땅과 공동체를 지켜온 이들의 생존권과 존엄이 송전탑 폭력으로 무너지지 않고 전력의 생산과 수송, 소비의 과정에서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정읍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고창군 등 전북 경과 대역 곳곳에서 주민 대책위가 출범했고 순창군, 군산시, 남원시 등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책위는 "법과 원칙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하고 있는 9차와 10차 전력기본계획에 따른 송전탑 건설 백지화하라"며 "주민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노선 결정은 관련 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전북대책위는 "송전선로 지중화 또는 서해안 해저 HVDC 등 대안부터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선로 활용, 도로·철도 지중화, 노후 원전과 석탄발전소 폐로 후 선로 이용 등 기술적·정책적 대안은 충분하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서해안 풍력발전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9차와 10차 장기송변전계획에 따른 345KV 신규 노선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대책위는 또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소비자 요금 차등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 전력 소비를 분산하고 송전망 건설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송전선로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에는 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회와 정읍시특고압(345kv)송전철탑반대대책위원회, 신규송전선로반대무주군범군민대책위원회, 부안군고압(345kv)송전철탑반대대책위 등 8개 시군 대책위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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