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균형발전을 고려한 전략산업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현석 송전탑 반대 진안군대책위 집행위원은 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중앙집중 송전망을 넘어 지역공존이 계통망으로' 관련 21대 대선 정책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송전탑 문제로 본 국가송전망 정책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현석 집행위원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 핵심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용인지역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국가적 목표와 정면 배치된다.
이미 수도권은 인구와 자본, 인프라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비수도권의 소멸위기와 지역간 격차 심화, 국토이용의 비효율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과 추진계획을 잠정 보류하고 국가전략산업공간 배치재검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비수도권 지역전략산업 육성모델로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와 국가균형발전전략과의 정합성 검토가 완료될 떄까지 관련 절차를 일시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토와 산업, 균형발전 등의 전문가와 지역대표,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반도체뿐만안이라 미래 모빌리티,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공간 배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또 "비수도권 지역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이 경우 국토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지역의 소멸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특정지역 편중에서 벗어나 전국 각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산업경쟁력과 혁신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며 "핵심전략산업과 인프라의 분산을 통해 안보와 재난위협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강조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