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성과로 자랑했던 체코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약에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 특사단인 장관급 인사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체코로 출발했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하게 될 상황에 놓이면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지만, 정부는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현지시간) <AFP> 통신은 "체코 법원은 프랑스 EDF(프랑스 전력공사)의 제소에 따라 체코(체코전력공사인 CEZ의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중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입찰에서 EDF를 제치고 계약을 따냈지만 EDF는 체코 반독점 감시기관인 UOHS에 항소했고, 지난주 UOHS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체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브르노의 지방법원은 당초 7일로 예정됐던 '서명'을 "금지하는 선제적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후에 법원이 EDF에 유리한 판결을 하더라도 EDF는 계약을 놓고 경쟁에서 완전히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계약에 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DF 측은 통신에 이번 판결에 대해 "잠재적인 권리 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들은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DF 측은 앞서 이번 항소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통신에 밝혔다. 이들은 또 자신들은 "체코 기업에 계약 가치의 60%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수원이 제공하는 것은 이보다 더 낮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에 체코 기업이 참여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의 본인 계정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입찰 평가 절차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었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급업체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과 기업 모두에게 저렴한 전기 공급 및 최고의 보장 여부였다"며 "법원이 모든 상황과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7일(현지시간) 체코는 한수원을 두코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는데, 당시 EDF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발전소 회사 웨스팅하우스도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수원이 선정되자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술 및 특허권이 사실은 자신들이 보유한 것이라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체코 반독점사무소에 진정(appeal)을 제출했다. 이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고 한수원의 체코 핵발전소 신규 사업은 무난히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 EDF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수원의 핵발전소 계약 및 실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7일 체코와 계약이 성사될 것을 확신하고 국회의원까지 포함한 대표단을 꾸려 체코행을 결정했다.
정부는 6일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6(화)~7(수)(체코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며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부가 꾸린 대표단 면면을 보면 정부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의 고위급 인사가 참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박성민·강승규·박상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 여야 의원들까지 참석했지만 계약도 못하고 돌아오게 됐다.
EDF 측이 이미 지난 2일 이미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체코 프라하 도착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체코 방문) 일정을 잡았다"며 "특별히 안이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히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지만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서 원전 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EZ 측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CEZ의 최고경영자(CEO)인 다니엘 베네시는 이날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리는 어떠한 위반 사항도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 체결을 통해 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EDF의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것이고,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체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계약이 더 연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안 장관은 "불가피하게 (실제 계약은) 연기될 수밖에 없다.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체코 정부도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필요한 법적 검토는 해야겠지만,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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