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정책토론청구조례 퇴행, 원상 복구" 촉구

필요 청구인 수 4배 늘어 1200명 필요

대구시 시민단체들이 7일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악을 주도해 주민참여 퇴행 시킨 책임자로 황순조 기획조정실장 지목하며, 황 실장의 사퇴와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황 실장이 거짓과 궤변으로 주민참여 제도를 퇴행시켰다고 비판하며, 정책토론청구제도의 개악을 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

▲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가 “정책토론청구조례를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제도는 시민들이 일정 수의 서명을 모으면 대구시에 공식 정책 토론회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됐다. 15년 동안 30건의 청구가 이루어졌고, 그 중 21건은 토론회가 개최됐으나, 2023년 개정된 조례로 청구 요건이 300명에서 4배나 늘어난 1200명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는 황순조 실장이 2023년 제도 개악을 주도하고, 개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대구시의회에서 황 실장은 “저희가 최초로 300명으로 제정한 조례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300명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당시, 광주와 충북은 여전히 300명을 유지하고 있었고,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청구인 수가 1000명을 넘었다.

더욱이, 개정 전 시민단체들이 정책토론을 청구한 8건 중 7건을 대구시가 기각하고, 제출된 서명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조례를 활성화시킨 것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 덕분이었다”며, “황순조 실장은 거짓 발언과 궤변으로 시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황 실장은 제도를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었다며 문턱을 높였고, 거짓 발언과 위증으로 시의회와 시민을 기만했다”며, “대구시정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시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황 실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책토론청구조례의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