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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법원장 청문회? '1위 주자' 이재명, 판 흔들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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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대법원장 청문회? '1위 주자' 이재명, 판 흔들 필요 없어"

당내 강경론에 자제 당부…"국민 안심시켜야, 개혁이 또다른 논란·불안정으로 가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탄핵 추진에 대해 "1위 주자는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며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가 이슈가 되는 상황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위원장은 9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탄핵이라는) 카드를 가지고는 있되, 실현시키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청문회라든지 혹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1위 주자는 판을 흔들 필요가 없다"이라며 "후발 주자들,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판을 흔들고 싶겠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로서는 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는 과거의 일을 규정하고 정리하는 게 역할인데 그 일을 빌미삼아 미래의 국민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하면서도 "어쨌든 일을 바로잡는 과정(으로 넘어갔고), 선거 기간에 재판 일정을 미루는 걸로 일단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법원) 내부의 자정 노력을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며 "내부 논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 정치권이 이래라저래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8일 이 후보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하며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놀란 가슴이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 안심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위한 조치(를 해나가고),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희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은 늘 개혁을 바라지만 그것이 또 다른 논란과 불안정으로 가길 바라지 않는다"며 "국민을 안정시키고 안심시키는 일을 민주당이 잘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당 일부 의원이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서로가 자제해야 한다"며 "권한이 있더라도 자제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인이 가져야 할 용기는 법적으로는 자기 권한이지만 자제할 줄 아는 용기와, 지지층이 하자고 해도 'NO'라고 할 수 있는 용기, 원수처럼 미운 사람도 악수하고 대화하는 용기다. 그거 하라고 정치인들 월급 주고 뽑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한편 이 대법관 증원 문제 관련 발언을 하던 중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하는 분들은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숫자 줄이면 국회의원의 특권, 국회의원들의 권위는 더 높아진다. (대법관 수) 역시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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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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