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 우흥명 강원대학교 교수회장)와 국가교육혁신정책포럼(대표 우흥명)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대선캠프 관계자,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 국가교육혁신포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대통령선거 고등교육 공약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국국공립대학연합회 상임회장과 국가교육혁신정책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흥명 강원대학교 교수회장/평의원회 의장은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정책 건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을 통해 고등교육이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안한 공약은 인구절벽과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인재 양성, 사회적 양극화와 세대 간 불평등의 네 가지 국가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응답이 될 것이라고 했으며. 그 해법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고등교육의 국가 전략화에 있다고 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확대, 교육원로 활용을 통한 실버사회 대응, 국립대학법 제정으로 공공 고등교육의 법적 기반 마련, 대입 공정성 회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의 네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이 공약들이 민주당의 국정 비전 속에서 실현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국교련/국가교육혁신정책포럼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협력의 책임은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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