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3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은 제주도에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취수량을 기존 월 3000톤에서 4500톤으로 증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진 측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기내 음용수 수요가 증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연대회의는 “제주 지하수는 공공재이자 도민의 생명수”라며 “사유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주도는 증산 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사익을 위해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체계를 흔드는 시도”라면서 “한진그룹은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증산을 시도해왔고,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정 다툼과 판매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는 한진이 지하수 증산을 위한 협상 카드로 제주산 월동채소 화물기 운항과 항공편 확대 논의를 이용하고,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한 과도한 홍보에 나서는 등 비윤리적 행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더 큰 문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이미 한진의 증산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소문만으로도 도민들은 불쾌감과 불신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한진은 1984년 최초 지하수 개발 허가를 받은 이후 40년 넘게 제주 지하수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왔다.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허가 근거가 사라졌음에도 2년마다 허가가 연장되고 있다.
시민사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연장 허가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기존 허가 자체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에 “지하수 증산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즉시 표명하고, 공공재로서의 지하수 관리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회에도 “공수관리 정책을 사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다”며 보다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화산섬 제주에서 지하수는 곧 생명이고, 삶의 근간”이라며 “물은 결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제주 물의 사유화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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