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재활을 위해 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최근 4년 사이 수혜 아동 수는 1.5배 가까이 늘었고, 지원 예산도 100억 원을 넘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원금이 나와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행정이 확대한 지원이 곧바로 치료 접근성으로 이어지지 않는 간극이 뚜렷한 것이다.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김모 씨(38)는 7살 된 아들이 또래보다 말이 늦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한참 동안 병원 진료를 미뤘다. “뭔가 이상하다고는 느꼈는데, 병원 예약 잡기가 어렵고 치료비도 부담스러웠어요. 장애 등록도 안 돼 있어서 더 망설였죠.”
그러다 지난 1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알게 된 그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서비스를 신청했다. “9세 미만 비등록 아동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처음 알았어요. 덕분에 월 20만 원 정도 언어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아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전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수혜 아동은 2021년 2850명에서 올해 4210명으로 47.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사업 예산도 같은 기간 6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확대됐다. 전북도는 조기 개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익산의 한 언어치료센터 원장은 “수혜 아동이 늘어난 건 피부로 느껴지지만, 문제는 공급이에요. 치료 인력과 공간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수요만 늘다 보니 대기 기간이 길어졌어요. 지금은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죠. 부모들은 ‘지원금이 있어도 치료받을 곳이 없다’고 느낄 겁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도심 외 지역에선 치료기관 접근 자체가 어렵다. 군산에 사는 이모 씨는 “시내까지 편도 1시간 거리라 아이 데리고 오가기 힘들고 교통비 부담도 커요.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치료를 못 받습니다”라고 토로했다.
지원금은 가구 소득에 따라 월 17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액 지원된다. 하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도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이 있어 ‘무상 지원’ 대상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제도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치료 접근성 확보, 공공 인프라 확충, 서비스 질 관리 등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된다고 지적한다.
전북의 한 장애인 부모단체 활동가는 “민간 치료기관 의존도가 높아 중증 아이를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전북은 특히 지역 간 인프라 격차가 커서 예산 증가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시군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기관과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 치료사 수급과 서비스 질 관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단기 지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장기 복지 정책이다. 전북도가 조기 개입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는 이유다.
하지만 제도 확대의 수치와 부모가 체감하는 현장 경험 사이엔 아직 거리감이 존재한다. ‘아이를 위한 지원’이 실제 아이에게 닿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여전히 많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