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가 '진짜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역 현안 중 하나인 '제2중앙경찰학교'의 전북 건립 여부가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난 '5극 3특' 균형발전 체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공간혁신위는 이날 "우리가 바라는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은 균형발전"이라며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 △지방소멸 대응 △균형발전 재정혁신 등 의제별 10개 분과를 구성하기도 했다.
김태년 공동위원장은 이날 "1960년대 이후 모든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내세웠지만 그 전략은 번번히 선언에 그쳤고 실행의 결단은 부족했다"며 "지방이 중심이 되고 국민이 직접 설계하는 새로운 공간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도 "수도권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충청권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다음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과 부울경, 대구경북권, 충청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전북과 제주, 강원 등 3개 특별자치도를 국토발전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주장이다.
국토공간혁신위가 '진짜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충청권 행정수도 완성을 확약하면서 충청권과 전북권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후보지가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전북 사회단체에서는 "수도권의 광역화 현상으로 충청권도 사실상 광의적 수도권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할 경우 충청권 이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에 이어 충청권에 '중앙부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도 집중돼 있어 경찰청이 올 하반기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제2중앙경찰학교'를 '수·충권'을 제외한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해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할 것이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도우 경남대 교수(경찰학부)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안내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31개'의 권역별 입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교육기관은 총 31개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14개를 차지해 전체의 45.1%를 점유했으며 충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7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1980년에는 경찰대학 교무과(아산)가 들어섰고 2년 뒤인 1982년에는 경찰인재개발원(아산)이, 그리고 다시 2년 뒤인 1984년에는 경찰수사연수원(아산)이 각각 입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다 중앙소방학교(공주)가 1995년에 설립된 데 이어 우정공무원교육원(천안)이 1999년에 자리를 잡았고 2000년대 들어서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천안)이 2014년에 설립된 데 이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천안)이 2021년에 똬리를 틀었다.
충청권 다음으로 수도권에 9개(29.0%) 기관이 포진해 있는 등 '수·충권'에만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74.2%(23개)나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은 전북 1개에 전남 2개 등 3개(9.7%)가 전부였고, 경상권도 대구·경북 2개에 부산·경남 1개 등 호남과 같은 수준에 만족했다. 제주도는 2개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설치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수·충권'에 편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 설립할 교육기관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이남지역에 안배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 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충권의 비대화' 상황에서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완공할 경우 수·충권 이남의 불균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1호 정책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북에 설립해 균형발전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해 5000명의 경찰공무원 교육생이 9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기관을 낙후 전북에 배치할 경우 인구소멸의 위기지역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정 (사)전북애향본부 총재는 "헌법에 명시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은 정부의 소명"이라며 "낙후와 소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전북에 '제2중경'을 설립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남원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에 나선 결과 직접소득 창출 효과에 유도소득 창출 효과까지 합치면 매년 337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원 소비지출'의 경우 교직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역거주자 비중(약 20% 추정), 지역 비거주자들의 지역소비 가중치, 규모 가중치 등을 가정해 산출한 결과 연간 144억3000만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 교육생들의 소비지출도 5000명의 학생들이 월평균 30만9000원을 소비지출할 경우 연간 185억4000만원에 육박하는 등 낙후 전북에 설립할 경우 균형발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돼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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