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단체가 지역민의 여론을 귀담아 듣지 않는 해양수산청의 일방적 행정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사)군산항발전시민협의회(대표 이성구,이하 군산항시민협의회)는 14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한민국 정부이기를 포기했나?"라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 시행하는 행정의 대부분은 다수 시민들의 이유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력있는 해명 한마디 없이 막 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첫째 사례로 군산항 제2준설 투기장 건설의 문제를 짚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그동안 사용해 왔던 제1준설토 투기장(금란도 투기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2022년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현재 사용 중인 금란도와 7부두 투기장은 오는 2028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
이어 조달청은 지난 4월 1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로 제2준설토 투기장 1.2공구 축조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 심사(PQ)서류를 접수했고 공구별 실시설계 적격자는 올 4분기 중 가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군산항과 장항항 내에 발생하는 준설토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는 2029년까지 국비 5476억 원을 투입해 총 길이 5.33km의 투기장 호안을 건설하게 되고 완공될 경우 2040년까지 24톤 트럭 227만대 분량인 3862만㎥ 규모의 준설토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군산항시민협의회측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그동안 군산항 주변 1천 여 만평의 부지를 자신들 스스로가 군산항 준설토로 매립해 공단부지와 시민 편의시설 부지로 제공해 놓고도 군산항 준설토가 토질이 나빠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토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반영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투기장인 새만금산단에 투기를 하지 않고 무려 5476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제2준설 투기장을 건설하고 있다"며 천문학적인 '국가예산 낭비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1년 국토해양부는 새만금 매립토 확보 및 조달방안 예비조사 용역에서 "군장수역의 대상 토질 시추 조사 결과 대상 토질이 매립토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호가 담수호를 포기하면서 수질관리업무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 이관 되는 등 이 일대 해역이 '특정해역'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말 군산시가 새만금산단에 수산가공단지를 조성하면서 비응항에 인접한 마리나항 예정 부지 내에 하루 3만 여 톤의 김 세척수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공유수면사용허가를 내줬는데도 바다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군산청이 방관하고 있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일대가 특정해역으로 지정되면 하루 1천 톤 이상의 배출수는 오폐수가 아님을 배출자가 증명해야 하며 관리 로드맵을 작성해 단계별 관리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 단체는 이어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비응항에는 연간 30만 명 이상의 낚시객들이 방문하면서 비응항의 유일한 외부 소득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 확장이 절대적인데도 이를 원하는 낚시 관광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단체는 최근 해수부가 새만금항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앞으로는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통칭해 새만금항으로 호칭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는 모든 공식적인 장소에서 126년 역사의 군산항의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군산항의 이름을 지우기 위한 '폭거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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