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해 입법·탄핵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으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과 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등으로부터 "특검, 탄핵 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특검법 발의 움직임에 대해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인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고 특검법 입법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저는 자제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당에 조언을 할 것"이라며 "대선 전에는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도 저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좀 너무 지나치다'고 당 지도부하고도 얘기했다"며 "그래서 (특검법) 발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어제는 발의돼 법사위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국민의힘에서 '방탄 입법'이라는 지적에 나오는 법안들에 대해서 "아마 불안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중에 몇 개의 법은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헌법 구체화법"이라면서도 "헌법 84조 해석은 그런 법 없이도 충분히 재판이 정지되는 게 헌법의 기본정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같은 방송에 나와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저러나.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청문회를 또 한다고 하고…. 저건 지금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건 변수가 있을 게 없다. 처음부터 끝나있는 선거"라고 민주당에 유리한 판세임을 감안해 사법부 압박에 신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공동선대위원장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제기한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개인이 룸살롱 가는 것은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탓할 필요는 없지만 추정하기로는 아마 접대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 관련해서 술자리 접대, 향응을 받은 것"이라며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향응도 뇌물로 보는 확고한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 본인이 이 의혹에 대해 인정하면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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