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내란 재판'의 담당 판사인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사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16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직무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징계사유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희대'의 사법 쿠데타에 이어 내란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트릴 참인가"라며 사법부 전반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지난 1일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판결에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대법원은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겨냥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 중단 여부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며 "대법원이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대법원에 분명히 경고한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고 판단은 판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한다"며 "사법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하다 해도 결국은 주권자 국민이 이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일부 정치·비리 판사들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국민과 함께 회복시키도록 하겠다", "국회가 가진 권한을 모두 사용하여 사법 대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한편 박 위원장은 대선 상황과 관련해선 우리의 목표는 압도적 승리가 아닌 반드시 승리"라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양 진영의 유권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 '윤석열 탈당' 논란과 관련해선 "내란수괴 윤 전 대토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계엄에 사과하느냐'며 경고했다고 한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수괴 피의자의 격노라니 윤석열의 뻔뻔함이 정말 구제불능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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