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대충돌'…한동훈 "현금깡 빈번" vs 한병도 "엘리트 냉소"

이재명 '지역화폐 공약' 놓고 상호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현금깡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 발생"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엘리의 냉소"라고 받아치는 등 대충돌이 발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의 지역화폐 공약, 이래서 문제'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고 "지역화폐의 본질은, 특정 지역, 특정 소매업에만 쓸 수 있는 10% 할인쿠폰을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목적은 지역의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대신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소매점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과 지역의 소비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할 소비를 지역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목적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고 실패했다"며 "일부 지자체만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할인 혜택을 주면 그 지자체 매출은 늘 수 있다. 대신 주변 지자체의 소매점은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지역화폐의 효과는 할인만 남은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대비용이 발행금액의 10% 가까이 든다고 한다"며 "게다가 경제 전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3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들이 인정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의 할인 혜택에도 소매업들의 전체 매출이 증가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극히 일부 업종만 매출 증대가 관찰되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현금으로 제공되었으면 더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을 지역화폐로 받으니 소위 '현금깡'이 빈번할 수 밖에 없다. 지자체는 현금깡을 막기 위해 단속하는 데 비용을 또 쓰는 등 비효율이 일파만파로 커진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비효율의 대가로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것이 이재명 지역화폐론의 본질"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자 한병도 민주당 3선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지역화폐 비판은 현실을 모르는 '엘리트의 냉소'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병도 전북 의원(익산을)은 이날 "폐업자는 100만명에 육박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24조원"이라며 "채무자 절반 이상이 다중채무자이고 1인당 평균 대출액이 4억원을 넘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골목의 절규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화폐는 할인쿠폰 그 이상이다. 재정을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에 투입하는 정책 수단"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이 여전히 자발적으로 발행하는 이유는 자영업자도 시민도 효과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3선 의원이 고향인 전북 익산시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을 사용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 페이스북

한병도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지역화폐 공급액이 GRDP 대비 1% 증가할 때 매출 8.3%·고용 2.1%가 증가한다고 한다"며 "이런 수치도 무시하고 일부 '현금깡' 사례를 들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살기 위한 정책을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 전 대표를 공격했다.

한병도 의원은 "절규 앞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책을 조롱하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2024년 전액 삭감해 2025년 0원으로 만들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올해 추경에 400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다시 살려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의원의 지역구인 익산시의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은 가입자 수만 작년 말 현재 26만명을 넘는 등 주민등록상 전체 인구(26만8001명)에 근접하고 있다.

'다이로움' 지역화폐의 가입 기준이 '14세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소비여력이 있는 전 시민이 가입해 있는 등 사실상 공식 화폐로 활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