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4.4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국가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거 특정지역 중심, 수도권 편중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고르게 창출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는 비수도권을 황폐화하고 국가의 지속성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특별히 지역, 호남, 호남 내 전북이라는 삼중차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재적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완주·전주 통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주요 정당의 대선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추진과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을 ‘5극3특’ 사업의 하나로 공약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대위는 전주·완주 자치단체 통합지원을 명시적으로 공약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통합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체적 사항은 차기 정부에 맡기는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곧바로 치러지는 주민투표에 앞서 정부가 통합시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 지원의 초점은 전북의 독자적 광역권 설정과 전주·완주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 2036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자적 광역권 설정은 삼중차별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 또한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통합시와 새만금통합시, 전북도를 삼축으로 해서 독자적 광역권을 설정하고, 이를 내실있게 개발하자는 것이다. 통합시의 특례시 지정은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지정 요건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완화하도록 촉구하면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036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는 차기 정부가 임기 초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직후에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도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가 실시된 12년 전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운동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완주지역에서 절대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 그릇된 정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며 통합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들은 통합이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전북은 4.4탄핵을 통해 기득권 세력의 잘못된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주권주의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는 완주·전주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가 전주시에 건의한 바와 같이 통합이 성사될 경우 완주지역 주민에게 통합지원금 300만원을 3년 간 세 차례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새 정부도 완주·전주통합을 위한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건의한다. 또한 완주·전주통합운동단체들은 가칭 완주전주상생통합추진 범도민공동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완주를 비롯해 전북 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통합운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등 관계기관은 통합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완주·전주통합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전북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범정부적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단을 신설하고 완주·전주통합시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앞장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AI·Bio의약·탄소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노력해줄 것을 건의한다. 출향민을 비롯한 500만 전북도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완주·전주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자랑스러운 전북의 유산을 부끄럽지 않게 미래후손에게 넘겨주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완주·전주통합지원은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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