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한방직 인허가 과정 시중에 떠도는 '은밀한 구설수' 무겁게 보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논평 내고 "특혜의 연속과 초고가 분양가"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21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는 대한방직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은밀한 구설수'와 의혹들이 마치 논픽션처럼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이날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자광이 평당 2500만~3000만원에 이르는 초고가 분양가를 발표했다"며 "이는 감나무골 재개발보다 두 배 가까이 비싸며 전국적으로도 상위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전주시는 도시계획 변경,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인상, 감정평가 구조 조정, 교통개선비의 공공기여 전환 등 자광에게 다양한 특혜를 제공해왔다"며 "모든 계산이 자광에 유리하게 돌아갔는데도 전주시는 자랑하듯 '100% 개발이익 환수'라 했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식 환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21일 논평을 내고 "전주시는 대한방직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은밀한 구설수'와 의혹들이 마치 논픽션처럼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혁신당 도당은 "감정 기준을 낮춰 놓고 비율만 100%라고 주장하는 것은 할인율을 확 낮춰놓고 정가 다 받았다고 생색내는 것과 같다"며 "실질 환수는 축소되고 홍보만 넘친다. 얕은 수로 시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정조준했다.

혁신당 전북도당은 "아파트 분양만 성공하면 타워 건설은 '여건 변화'’나 '경기 위축'을 이유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으며 고분양가 입주자들은 타워 지연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며 "이러한 흐름이 현실화될 경우 전주시는 '먹튀' 구조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국혁신당 도당은 "전주시는 관광타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강제 조항, 이행보증증권, 위약금, 환매권 등의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전주시는 대한방직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은밀한 구설수와 의혹들이 마치 논픽션처럼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가 가진 인허가 권한은 시민이 위임한 공적 권한이며 그 권한을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익과 도시의 공공성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 시민의 명령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