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대선 공약, 3당 모두 '실현성 부족'

부산경실련, 대선공약 평가 결과 발표 '구체적 비전 제시' 촉구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평가한 제21대 대선 부산지역 공약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실련은 지난 2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4~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지방분권과 부산지역 발전 방안에 초점을 두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은 21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선 공약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프레시안(강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전국을 5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눈 입체적 국토전략으로 구조적 개혁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평가했다.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HMM 부산이전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봤다.

그러나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대해서는 "후퇴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짚었다. 계획이나 재원 조달 방안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두고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확충 등을 통해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부산 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전지요금 차등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요 공약이 재탕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점수를 잃었다. 특히 국회 의석수의 한계로 추진하기 어려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여전히 강조하는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왼쪽부터) 대선 후보가 경기 고양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인근 집중유세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된 '학식먹자 이준석' 행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최저임금 지방 이양에 대해 "운용 방식이 구체화됐고 적용 논리가 돋보인다"라며 긍정적으로 봤다. 북항 야구장 건설과 에너지법 적용 강화 등 부산의 특색을 살린 공약도 점수를 얻었다.

다만 소수 정당의 한계로 제안된 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 노동계 반발 등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남겼다.

가덕도신공항 공약을 놓고는 3당 모두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서 혹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공약의 내용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구체적 계획은 역시 제시하지 못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방안의 부재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 공약 나열을 넘어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