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가폭력 범죄 공소 시효 폐지... 권한 주면 즉시 사인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21일 제주를 방문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를 재차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제주 탐라문화광장 유세.ⓒ프레시안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제주 4.3의 아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과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통해 다시는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올해 1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는 공무원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군 지휘관의 중상해, 살인 및 수사 공무원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이 포함된다.

이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제주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그 땅속에는 한을 품고 묻힌 많은 이들이 있다”며 국가 폭력으로 자행된 제주 4.3 사건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비상계엄령으로 발생한 대규모 국가폭력이며, 도민 10분의 1이 학살당한 비극”이라며 “만약 이 학살에 대해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책임을 물었다면 광주 5.18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강 작가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말을 인용해 “광주 5.18의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국민을 향해 총을 들지 않았던 것”이라며 국가 폭력에 맞선 국민 저항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후보는 “국가폭력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고 민사 손해배상도 후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국민이 권한을 주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심리적 요인을 꼽았다.

이 후보는 "미래가 불확실하면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신뢰가 회복되면 투자가 살아난다"면서 “6월 3일 이후엔 주가도 반등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과 AI 기반 첨단산업, 문화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는 대통령을 숭배의 대상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할 일꾼을 뽑는 것이다. ‘상머슴’으로서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며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으로서 반드시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