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총도 국민의힘 교육특보 임명장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전북 도내 교원 가운데 70%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캠프가 보낸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99%가 넘는 교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캠프가 전북 도내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사안과 관련해 23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고발장 제출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도내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0%가 '임명장 문자를 받았다'고 답했으며, 그중 99.8%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98%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준영 회장은 "전북교총이 자체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1900여 명의 교원이 참여했으며, 이 중 70%가 임명장을 일방적으로 수신했다고 응답했다"며 "대다수 교원이 특정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었다고 명확히 밝혔고, 정치적 연루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과 분노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금치산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교원을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교육특보'라는 정치적 직함으로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교원의 명예와 경력을 위협하는 2차 가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며 "교원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한 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밝혀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우리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특정 정당을 떠나 교원들을 정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며 "교원의 개인정보와 인격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며, 정치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교원들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경, 전북 도내 교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동의 없이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용해 '교육특보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