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촉구 집회 무대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가수 하림 씨의 섭외를 취소했던 통일부가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의 최기식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의 강연은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미 6개월 전에 섭외가 됐던 인사라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26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통일부와 민주평통이 언제부터 특정 후보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진행하는 '통일정책지도자과정'의 강사로 김문수 후보 캠프의 최기식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이 나섰다고 한다"며 "연일 이재명 후보의 바른말에 대해 '의도적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형사고발 하겠다!'고 언론에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교육은 국가적 통일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과장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진행하는 장기 과정"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엄중히 요구되는 때에,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를 불과 일주일 남은 대선 한복판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강사로 세웠다. 명백하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립통일교육원의 역할은,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백서>에는 내란수괴이자 파면당한 윤석열의 흡수통일론 '궤변'을 홍보해 놓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를 강사로 내세우다니 그 정신머리 없는 안일함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립통일교육원 당국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 과정이 원래 미리 일정을 잡아 놓는다. 6개월 전에 초안을 잡고 강의 섭외는 2~3개월 전에 이미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분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었다면 취소했을텐데 담당자가 체크하지 못했고, 그전에 강의 하셨던 분이라서 진행한 것"이라며 "정당과 관계있는 분들은 선거 전까지 강의하는 것에 문제가 있으니 일단 지금 외부 강사 중에 관련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변호사의 강의와 관련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고의적으로 최 변호사의 강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통일부가 지난 13일 '북한인권 공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남북 청년 토크콘서트'에서 하림 씨를 섭외 취소한 데 대해 통일부 측은 "실무진이 기획사와 행사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행사 예정 시기가 대선 기간이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섭외를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정당 소속도 아닌 '자연인'인 하림 씨의 섭외는 '정치적 오해'를 우려해 취소하고, 특정 정당의 선거 캠프에 몸담고 있는 최 변호사의 강의는 취소하지 않은 통일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김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평통에는 국내 18개 지역회의 부의장과 228개 지역협의회 회장, 해외 5개 지역회의 부의장과 45개 지역협의회 회장이 주요 간부로 임명되어 있다. 이들 296명 중, 현재 단 16명만이 대선 기간 선거운동 참여를 위해 '직무 정지'를 신청했다. 나머지 280명, 과연 정말 중립을 잘 지키고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강일한 미주지역회의 부의장은 사실상 미국, 캐나다, 남미까지 관할하는 등 미주지역 민주평통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며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데 '직무 정지' 신청 명단에 없다. 공교롭게, 이분만 딱 걸린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공무원이 아니니 괜찮다고? 민주평통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적 기구"라며 "만약, 지금도 직무 정지 신고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지역회의 부의장, 지역협의회 회장님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라. 민주평통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조직이지, 누군가의 정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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