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가 시민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자치분권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광명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시민과의 동행으로 일군 자치분권의 결실과 미래'를 주제로 정책브리핑을 열고, 그간의 자치분권 성과와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태화 시 자치행정국장은 브리핑에서 조직 정비, 시민 참여 플랫폼 확대 등 실질적 시민 참여 기반 구축 성과를 설명하고, '시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광명'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자치분권의 일상화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난 7년간 자치분권 성과를 소개했다. 2018년 자치분권과를 신설하고, 2020년에는 마을자치센터를 개소해 마을 주민 주도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섰다.
2020년 7월에는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2023년에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 시민이 제안하는 마을 가꾸기와 공익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제도 기반 구축도 본격화했다. 2018년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제1차 자치분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수평적 협력 구조를 제도화했다.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중간지원조직 운영, 협치 토론 문화 정착 등도 함께 추진되며 자치 구조의 틀을 갖췄다.
특히, 2020년 관내 18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것은 실질적인 시민 참여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지역 현안과 마을 의제를 주민이 직접 논의하고 결정·실행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별 주민자치회는 매년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등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동에서 주민세 마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 내 최초다.
또한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해 시민 자치 역량 향상을 위해 자치분권대학,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민주시민교육 운영과, 공동체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성과와 기반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자치분권 일상화를 목표로 △자치분권 선도도시 브랜딩 △정책 전 과정 시민 참여 확대 △열린 주민자치로 공동체 회복 △시민 협력 숙의민주주의 완성 등 4대 추진 전략을 추진한다.
하 국장은 “시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라며 “그간 쌓아온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이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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