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논의에 대해 완주군의회가 다시 한 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지방분권혁신위원장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며 완주군민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원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을 찾아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 논의는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라며 “군민들은 이미 세 차례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시 통합을 앞장서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고,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인은 자신이 추진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장은 이번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의 공약에서 비롯된 ‘정치 주도형 통합’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이 잘 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고유성과 자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며 “중립을 지켜야 할 도지사까지 나서 통합을 부추기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주민투표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두관 위원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어느 한쪽의 입장만 듣고 결정할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 역시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 재임 시절인 2003년, 논산시 두마면이 계룡시로 분리·승격되고, 증평군이 괴산군에서 독립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분리도 가능했듯, 통합 또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이번 만남에 대해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자립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완주의 현실을 중앙에 알리고, 지방분권의 본뜻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완주군이 인구 10만을 넘어선 만큼, 이제는 통합 논의보다 지역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군민 모두가 완주의 자존심과 미래를 함께 지켜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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