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이 철회를 요청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 시장은 9일 가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으며 당선 이틀째인 지난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렸다”며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과거 몇 번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다.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였으며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고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발표됐을 때부터 국정의 유기적 관계 및 정부 행정의 효율성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며 일관되게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 발표에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러한 충분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돼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과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종민, 강준현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줄 것과 이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적지 않은 허탈감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철회에 동참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달라”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에는 본부에 59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무직과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는 경우 903명, 산하기관 근무자까지 총 54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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