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무주형 기본소득 대응" 촉구

무주군의회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최윤선·이해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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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제317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과 이해양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와 무주형 기본소득 대응을 촉구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9일 열린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고된 헌신이 주목받지 못한 채 잊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이 수요자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필수 사회안전망이 되어가는 지금, 그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호가 미비해 근무여건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윤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지역 복지의 중심축이며 그분들의 안정이 곧 우리 이웃과 가족의 안정이라며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근속수당 지급 및 교육, 건강검진, 심리상담비 지원 ▲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지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확대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해양 의원은 「국민주권정부의 기본소득에 대한 무주군의 발빠른 대응」 5분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농정공약 중 기본소득 정책에 주목하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무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의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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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양 의원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대부분의 선출직 출마자가 세대별, 분야별 기본소득을 외쳤고 본인도 통합형의 「무주군민 행복수당」을 주장한 만큼, 군민 모두에게 기본적인 행복권을 보장하면서 지역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의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주형 기본소득 실현 방안으로 ▲무주군이 정부와 전북도와 함께 재정방안을 모색하여 로드맵 제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햇빛, 바람연금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 소득원 창출 방식 고민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