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9일 성명을 내고 강기정 시장의 중재를 촉구했다.
산건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노사 협상을 지켜보겠다는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준공영제 운영 주체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채 사태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광주시는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전체 버스의 약 70% 운행률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산건위는 이를 "임시방편에 불과한 미봉책"으로 규정했다.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건위는 준공영제 구조를 짚으며 "광주시는 시내버스 운영의 실질적 책임자로, 시민의 혈세 1400억여 원이 매년 투입되는 상황에서, 임금협상을 노사에만 맡길 수는 없다. 이제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파업의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 질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운전기사들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산건위는 "교통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행정의 의무"라며 "강기정 시장은 노사 양측과 즉시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화 채널을 복원해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매년 증가하는 준공영제 재정 적자 문제를 외면한 채 도시철도 건설 등 다른 사안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며 "정책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현재 광주 전체 버스의 88%에 해당하는 887대가 운행하고 있다"며 "시는 노사간의 자율에 의한 최적의 협상안이 나오길 기대하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운행 비율을 최대한 높이 유지하고, 지하철 12회 추가 배차를 포함한 비상수송대책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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