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7년간 13조…새만금은 60년간 12조
1990년 4월에 착공한 상하이 푸동신구(1210㎢,3억6600만평)는 면적에서 새만금(409㎢,1억2300만평)의 3배가 넘지만 착공 20년 만인 지난 2010년 4월에 완공돼 지금은 세계적인 금융과 상업 허브로 자리 잡은 지 이미 15년이 지나고 있다.
푸동신구보다 한해 늦은 1991년 11월에 착공한 새만금은 처음에는 2004년에 준공 계획이었지만 지금껏 34년 째 공사 중이다.
새만금사업의 단계별 완공 연도를 보면 1단계(~2020년), 2단계(2021~2030년), 3단계(2031~2040년),4단계(2041~2050년)로 계획돼 있으며 지금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하는 2단계 공사 중이다.
새만금은 앞으로도 26년을 더 공사해 착공부터 60년 째가 되는 2050년에야 완공 예정으로 있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새만금 사업 개요'를 보면 '전북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33.9㎞)를 축조하여 간척토지(291㎢)와 호소(118㎢)를 조성해 방조제 외부 고군산군도 3.3㎢와 신항만 4.9㎢ 등을 개발하여 경제와 사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소개돼 있다.
전체 사업비는 22.79조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 12.14조 원, 지방비는 0.95조 원, 민자 9.7조 원 등이다.
60년이 걸리는 '국책사업'에 투자되는 국비는 12조 원 가량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자로 구성돼 있는 것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부산 가덕신공항과 비교해보면 '새만금사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 조성'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24년 12월 31일, 부산지역 한 일간지에는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드는 사업비는 13조 4900억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정부 출범 이래 이만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 건설 사업은 없었다."라고 소개돼 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새만금사업에는 60년 동안 국비가 12조 원 가량 투자되는데 비해, 가덕신공항에는 당초 목표에 따르면 불과 7년 동안 무려 13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다.
아직 착공도 못한 새만금국제공항에는 전체 8077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2025년 한 해 사업비로는 9640억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다.
200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고 했으며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만금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2017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챙기면 달라진다"면서 2018년 10월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까지 가졌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태양광 관련 비리 수사'에 직면하면서 된 서리를 맞았다.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북발전을 책무"라면서 '새만금국제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지만 아직 착공도 못하고 그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3년만에 하차했다.
이제 '이재명 시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북 군산을 찾은 지난 5월 16일, 이렇게 강조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한 공약은 무의미하고 있는 것이라도 빨리 정리하겠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판단'은 새만금사업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역의 여론을 나름 잘 파악하고 얘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이렇게 말했다. "새만금 얘기 한지 30년이 넘어 간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걸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무의미하다. 미안하더라.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새만금 문제는 다른 것보다 정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새만금을 빨리 정리하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문제이다. 하나의 방안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이재명 새정부가 '부산.울산.경남'을 '트라이포트'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가덕신공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새정부가 가덕신공항건설사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국민과 약속한 적기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는 새만금 완공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목소리를 낸 바 없고 마냥 다음 해 '새만금 국가 예산 확보' 에 만 도정을 몰두해 온 게 사실이다.
또 새만금 주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새만금 방조제와 최근에는 새만금 신항만 관리 방안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에 대해 그동안 새만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온 시민환경단체에서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의 방향으로 제시한 '해수유통과 조력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새만금 기본계획에 대한 전북지역 시민사회어민단체의 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력 발전 등 상시 해수유통 확대를 통해 새만금의 새판짜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만금호의 물 관리를 위해서는 해수유통을 늘리는 방법이 최선"이라면서 "수질 악화의 원인인 매립속도전을 중단하고 이미 매립한 곳의 집중 개발로 완성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용도와 기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속도전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확산할 뿐 아니라 새만금이 언제 지역사회에 이바지할지 기약이 없는 희망고문만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만금사업의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전북의 '삼중소외론'을 얘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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