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인형 보급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히 추진되면서 실제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예산은 오히려 증액돼 행정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열린 제419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1·농업복지환경위원회)은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까지 도내 13개 시군에 약 5억 원을 들여 인공지능 돌봄인형 385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210대는 하루 평균 사용 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아예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이 사업은 2023년 3월 김관영 지사의 지시로 시작됐고, 한 달 만에 세부계획이 수립돼 보급까지 이뤄질 정도로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정책 검토나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밀어붙여진 결과, 효과가 미흡하다는 자체 평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은 오히려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확한 관리 체계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방식으로는 행정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024년 예산은 2023년 말에 이미 편성돼 당시 사업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돌봄인형이 치매 어르신의 기억력 감퇴나 우울감 완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낮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앞으로 시군과 협력해 사업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 평가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모바일 기반 치매 예방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 추진 시, 사전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유사한 행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자체 평가 반영 시점의 문제와 함께 사업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지만, 실질적 성과 부진과 관리 체계 부실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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