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선별?…與 "당 입장은 보편 지원, 당정 협의"

대통령실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2차 추경안 상정"

이재명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다음날인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26회 국무회의는 6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0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방식이 주요 쟁점이 될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보편 지원'안과,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2차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두 차례 차등 지급' 방안도 거론된다. 여기에 더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 지원'을 주장했지만,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차등 지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한 추경안에 대해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은 꼭 필요하고, 이를 위해 (회의에서) 국회 예결위 심사를 거친다는 당위적 차원의 보고가 있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 입장은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진성준 의원은 지난 1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회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