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도민 공감대 미비와 절차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특히 주민투표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 일정이 턱없이 부족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439회 1차 정례회를 열고 민선 8기 최대 역점 사업인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공감대 부족, 행정력 분산 우려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동·봉개동)은 지난 대선 유세 현장에서 일화를 소개하며 “제주시를 두 개로 쪼개는 게 좋은지, 하나로 유지하는 게 좋은지를 물었는데, 어느 쪽이든 불편한 지점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동제주 지역 주민들은 분리에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하나로 하자니 너무 비대하고, 서귀포시와 6대 4의 예산 비중에 대한 부담이 있다"며 "제주도는 주민투표만 하면 통과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밑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기간 주민투표가 대안이 아니고 도민 공감대 형성도 점점 불안해져가고 있다는 걸 체감했다고 밝혔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 현행 유지)과 위성곤 의원(3개 지역 분할)이 발의한 법안이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시를 분할하는 게 더 좋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국회의원 간이나, 도와 국회의원과의 합의조차 안되어 있고, 도민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0만 제주시보다 행정체제 개편이 훨씬 낫다는 부분이 설명이 안 되면 도민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주시 체제보다 3개 시가 왜 더 나은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주민투표에서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기초자치단체설치춘비단 김현수 과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공론화나 용역 상에서 3개 시로 가야 된다는 근거는 갖고 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고, 올해 12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나와야 한다. 이게 안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은 “6월 중 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의견 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예산 1억 5천만 원이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민투표만 되면 기초자치단체가 되는 건가. 주민투표는 국가 정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8월 오영훈 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행안부에 주민투표 건의를 한지도 1년이 지나갔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를 하려면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이 필요하다는 것도 피력한 적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올해 8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불확실하지만, 주민투표에 행정력이 매몰되면 다른 정책은 사실상 마비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8월 경 임명되는 것도 기초자치설치단체 설치 구상에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오영훈 지사가 제시한 데드라인이 10월로 밀리면서 계속 바뀌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만일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51대 49 정도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도민 갈등만 부추기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과장은 “인천광역시의 분구 사례를 벤치마킹했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자치법규 등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행정 내부적으로 공유 재산이나 법령, 각종 자치 법규에 대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특별법 개정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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