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나는 동맹파, 자주파도 아닌 '자동파'"

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16번 납부… "죄송하다"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가 본인은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자동파'라면서 실익을 따라왔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 출석한 이 후보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을 포함해 이 후보자 등 6인을 자주파로 부른 데 대해 "박 의원이 쉽게 설명하려고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며 "저는 자주를 지향하는데, 한 나라가 주권국가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이 자주"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왔다. 20년 전에도 이른바 보수에서는 (저에게) 자주파라고 했고 진보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국익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 다 하게 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동파'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06년 통일부 장관에 재임했을 때 미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는데 넉 달 동안 거절했느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문에 "그 때가 아니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장을 했을 때 미 대사를 많이 안 만났는데 당시 외교부의 이수혁 차관보가 (저에게)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미 대사를 너무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일이 없다'고 해서 처음에 잘 안 만났다"며 "이후에 항의가 들어와서 (미 대사와) 꾸준히 만났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정원이 대공 수사권을 다시 가져가려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부여하려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불거진 문제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비상계엄 당일 밤 10시53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국정원에서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내란 특검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에서 여러 조사를 하지 않겠나"라며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기관으로 발전하도록 살펴볼 것은 살펴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이 대공 수사를 빌미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거나 사건을 조작하는 과거의 실책이 있어 이를 막겠다는 의지로 4년 전에 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년 반 전에 이미 경찰로 넘어갔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를 끊임없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준비팀에서 답변을 보니 향후 국회에서 대공수사권 복원 논의 시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국정원의 입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져가고 싶다는 욕망이 철철 묻어난다"라며 "국정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 국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이다. 명확한 자기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역시 "지난해 불법 내란에 실패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공수사권은 이관을 거쳤고 다만 아직 정착 되지 않은 부분 있어서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 계속 (대공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있어 저희 나름대로 입장 밝힌 것이다. 양해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는 "시민사회에서는 (국정원 조사권의)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니냐고 항의하고 국정원 직원들은 이 조사권 가지고는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조사권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라도 규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가 남한에서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취임 이후 조사해서 보고하겠냐는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국정원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자는 최근 5년 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총 16건 부과 받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몇 번 위반했는지 기억 나느냐는 질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이번에 알았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17일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서에서 최근 5년 간 과태로 73만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속도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신호·지시 위반을 하면서 총 16회 적발됐다. 이 중 신호위반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속도위반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말로 예정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지원 의원은 "나토 정상회의는 유럽 정상들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다. 6개월 만에 총 한 방 쏘지 않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뤘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게 참석을 건의하라고 이 후보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이른바 '안미경중'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밀접한 교류가 있으면 일정하게 안보적 이해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으면서 우리가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이 풀 저 풀 다 뜯어먹고 살아야 되지 한 쪽 풀만 뜯어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