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가능성에…기재부에 대한 전북의 '깊은 상처' 재소환

기재부 새만금 예산 5100억원 대거 삭감에 전북도민 발끈

새 정부의 조직개편 후보군에 기획재정부가 1순위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재부에 대한 전북의 아픈 기억과 깊은 상처가 재소환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설계를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사흘간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가운데 재정·정책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엔 '태업'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기강 잡기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지난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마디로 실망이다"며 "기재부가 거취 문제로 일을 안 하는 건 사실상 태업"이라고 질책했다.

조직개편 가능성에 휘말린 기재부의 어수선한 분위기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로 해석됐다.

▲2023년 11월 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새만금예산 완전복원 촉구 전북도민 궐기대회 모습 ⓒ새만금 전북인 비상대책회의

전북에서는 이와 관련해 2년 전인 지난 2023년 8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 78% 삭감 등 전무후무한 예산 대참사의 아픈 기억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고 기재부에서 곧바로 2024년 새만금 주요사업 예산을 무려 78%나 대거 삭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각 부처는 2024년 새만금 예산안으로 6626억원을 기재부에 올렸는데 기재부가 정부의 최종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무려 5100억원을 칼질한 채 국회에 1479억원만 올린 것이다.

이를 두고 전북도민들과 정치권은 "잼버리 대회 파행에 대한 정부의 보복 칼질이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재부의 새만금 예산삭감 행위에 위법소지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촉구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을 포함한 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잼버리 진실규명대응단은 같은 해 9월 12일 기재부 세종청사 앞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삭발식을 감행하는 등 기재부의 일방적 예산삭감 파문은 빠르게 번져갔다.

한병도 의원은 이날 기재부 앞 삭발식에서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예산편성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정부의 예산보복에 동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분노하는 180만 도민의 목소리를 함께 전했다.

전북 정치권은 그해 10월 19일에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심의한 것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한병도 전북의원(익산을)이 당시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이후 기재부 내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만 별도로 심의회의를 가졌다"며 "여기에는 각 부처 담당자는 없었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다그쳐 물었다.

기재부가 특정 사업 예산을 삭감하려 할 때 각 부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셈이다.

​ 유 심의관은 이에 대해 "통상 예산편성 심의를 할 때는 각 부처에서 참여하지는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해 파장이 확산했다.

법조계에서는 한병도 의원의 말대로 기재부가 부처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자의적 판단에 근거해 예산을 삭감했거나 삭감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부처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행정기본법 제11조 '권한남용 금지 원칙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병도 전북 출신 의원이 2023년 10월 19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별도 삭감 등과 관련해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의원은 "여러분(기재부)들이 더 비겁하고 잔인하다"며 "전북도민의 상처를 안고 보듬지는 못할망정 도민의 상처를 뒤집어놓고 예산으로 보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은 2023년도 예산 135억원에서 41%가 증액된 게 아니고 41배를 증액한 5363억원이 편성됐다"며 "이것을 지켜본 전북도민들의 상실감은 어떠하겠느냐"고 퍼부었다.

21대 국회 양경숙 의원도 기재부의 예산삭감과 관련해 "명백한 전북 차별이자 지역차별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보복성 예산 감액이다"고 기재부를 성토하는 등 전북 출신·연고 의원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기재부를 향한 전북도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갔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전원 참석해 새만금 예산삭감은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연합뉴스

급기야 같은 해 11월 7일 전북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비상대책회의와 전북도민 출향인 등 5000여 명이 대거 상경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예산 복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한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새만금 예산삭감은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것"이라는 정부와 기재부 성토 목소리로 하늘을 뒤덮었다.

파란만장과 우려곡절 속에 새만금 예산을 그해 12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삭감한 5100억원 중 3000억원 가량이 간신히 복원됐지만 1년 6개월 가량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전북도민들의 기억엔 아직도 기재부에 대한 고통스런 기억이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시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예산 보복 중심에 무소불위의 기재부가 있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좌절과 개탄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다시는 무자비한 예산삭감으로 힘없는 지역의 현안을 내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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