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일률적인 농업 지원사업... 영세 농업 경영에 부담 지적

일률적인 농업 관련 지원사업이 오히려 영세 농가의 농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 갑)은 제주도의 농업 지원사업 실효성을 위해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제주의 감귤산업과 관련해 "40년 이상 재배가 지속되면서, 과원의 노령화와 밀식 재배로 인한 생산성 저하, 품질 하락, 과도한 노동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량 묘목 도입 등 생산 기반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감귤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실현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정에서 감귤산업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 경제과원 지원사업’은 현재 감귤산업의 문제를 해소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홍 의원은 하지만 "해당 사업 지침이 영농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영세농업인들에게는 오히려 영농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세대 경제과원 지원사업 중 자동방제시설, 토양 유실방지시설 등 일부 항목은 영농 규모나 조건과 관계없이 필수 설치로 규정되어 있어, 농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영농 규모에 따른 선택적 적용 등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차세대 경제과원 지원사업은 감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조성 사업으로, 모든 항목이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세농업인의 영농여건을 감안해 선택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고, 2026년도 사업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농가 대상 지원사업 지침은 실질적인 수혜자인 농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현장 의견 수렴과 이에 따른 정책 반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